빅테크 기업 막는 '태크래시'...세금 부담 커져

 

태크래시(Techlash)를 들어보셨나요?

 

Techlash 란?

 

테크래시(Techlash)는 '기술'(Technology)과 '역풍'(Backlash)의 합성어다.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영향력이 커지자 생겨난 정부, 정치권, 대중 등의 반발 작용을 의미합니다(Google 발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세'의 일종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라는 조세 방침입니다. 빅테크 기업(구글, 아마존 등) 들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만들어졌답니다.

 

왜 생겼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빅테크 기업(구글, 애플 등)들의 독점적인 지위 행사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막심했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 특히, 미국과 중국 정부가 나서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움직임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망 중립성 확보, 인력 유출 제한 등의 정책을 수립했고 

 

가장 적극적인 중국은

1) 빅테크 기업의 해외 상장을 제한하고

2) 민간기업에게 빅테이터를 공유하며

3) 반독점법 적용을 확대

 

와 같은 방법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목적 자체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가장 성장 잠재력이 뚜려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하네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 이러한 문제까지도 고려하여 경영방식을 변화해 나갈 기업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